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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권리행사방해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2026.07.21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할부 계약을 하였는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임의경매결정에 따른 인도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하였습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엉켜있는 사건 관련 분쟁의 전체적인 해결을 위하여 관계 행정청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도와드리고 별도의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성립 여부에 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의뢰인은 경찰에서 권리행사방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문성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수사기관의 범죄 혐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의뢰인은 그만큼 형사절차에서 신속하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로앤스타는 형사사건 대부분 유형의 성공적인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