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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민사소송

[2022고단XXX]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공무집행방해, 감금

[2023고단XXXX]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2023고단XXXX]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고단XXXX]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근로기준법위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2021고단XXX 등]

[ 인천지방법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3고단XXXX]

[ 서울중앙지방법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인천지방법원 ]

무죄 확정
(검사 항소기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 인천지방법원 ]

무죄 확정
(검사 항소기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장소개설

[2024고단XXXX]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기광주경찰서 ]

불송치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2022형제XXXXX호]

[ 인천지방검찰청 ]

불기소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유사성행위)
(장애인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장애인강제추행)

[ 인천광역시경찰청 ]

불송치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2023형제XXXXX호]

[ 의정부지방검찰청 ]

불기소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2024형제XXXXX호]

[ 인천지방검찰청 ]

불기소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2023형제XXXXX호]

[ 수원지방검찰청 ]

불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미수

[2023형제XXXXX호]

[ 인천지방검찰청 ]

각 불기소 (혐의없음)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3고합XXXX]

[ 인천지방법원 ]

[ 부천소사경찰서 ]

불송치 (혐의없음)

[ 부천소사경찰서 ]

불송치 (혐의없음)

[ 경기시흥경찰서 ]

불송치 (혐의없음)

[2023형제XXXXX호]

[ 인천지검 부천지청 ]

불기소 (기소유예)

[2022고단XXXX]

[ 인천지방법원 ]

강제추행, 상해

[2023고단XXXX]

[ 인천지방법원 ]

[2023고단XXXX]

[ 인천지방법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2021형제XXXXX호]

[ 인천지방검찰청 ]

불기소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023형제XXXXX호]

[ 인천지방검찰청 ]

불기소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2고합XXX]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2021형제XXXXX호]

[ 인천지방검찰청 ]

불기소 (기소유예)

[2022형제XXX호]

[ 인천지검 부천지청 ]

불기소 (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2형제XXXXX호]

[ 인천지방검찰청 ]

불기소 (기소유예)

사문서위조·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사기

[ 서울특별시경찰청 ]

불송치 (혐의없음)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미수

[2022고단XXXX 등]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형제XXXXX호]

[ 인천지검 부천지청 ]

불기소 (기소유예)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2022고단XXXX]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 인천계양경찰서 ]

불송치 (혐의없음)

[2022형제XXXXX호]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

불기소 (기소유예)

[ 2023노XXXX ]

[ 수원지방법원 ]

집행유예 확정
(실형 원심파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2022형제XXX호]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각 불기소 (기소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2형제XXXX호]

[ 인천지방검찰청 ]

불기소 (기소유예)

[2021형제XXXXX호]

[ 인천지검 부천지청 ]

불기소 (혐의없음)

공무집행방해

[2022고단XXXX]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업무방해, 폭행치상

[2022고단XXXX]

[ 인천지방법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2고단XXX]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제주서부경찰서 ]

불송치 (혐의없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인천지방법원 ]

벌금 확정
(검사 항소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인천지방법원 ]

벌금 확정
(검사 항소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2022고단XXXX]

[ 인천지방법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콜농도 0.183%

[2023형제XXXXX호]

[ 인천지방법원 ]

공직선거법위반

[2021고합XXX]

[ 서울서부지방법원 ]

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작성·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 인천지방법원 ]

벌금 확정
(집행유예 원심파기)

형사 성공사례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수임을 결정하시도록
법률사무소 로앤스타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 각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 A는 술병을 들고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뛰어가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의뢰인 B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를 현행범 체포하자 이를 막으면서 손으로 경찰관을 붙잡고 수 회 밀치면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같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민지 변호사

[ 횡령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5천만 원을 반환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민지 변호사
최수민 변호사

[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 검찰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뒷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서 3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그 뒤를 따르던 차량 2대를 추돌 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나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민지 변호사
최수민 변호사

[ 사기미수 ]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순간 긴급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고민지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민지 변호사

[ 도박장소개설 등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도금을 송금받아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급하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조사를 거쳐 도박장소개설,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3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므로 최대한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모으고, 불법한 수익금으로 인정받는 추징금 액수를 방어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최수민 변호사

[ 도주치상 등 ] 벌금 확정 (검사 항소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로 기소된 직후 형사재판을 앞두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으나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명백히 인정하지만, 사업가로서 해외를 자주 다녀야 하므로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점을 최대한 주장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민지 변호사
최수민 변호사

[ 음주측정불응 ] 무죄확정 (검사 항소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차가 도로를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석에 있는 의뢰인에게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고민지 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급하게 연락해 주셨습니다.

고민지 변호사

[ 음주운전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몇 시간 전 발생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최수민 변호사

[ 특수협박 ]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은 특수협박으로 검찰에서 기소된 직후 형사재판을 앞두고 다급하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의뢰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부엌칼 5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와는 서로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이었고 경찰에 수 회 출석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음에도 결국 형사재판까지 오게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고민지 변호사

[ 금융실명법위반 등 ] 무죄 확정 (검사 항소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도금 합계 1,200억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익금을 전달받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3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최수민 변호사

민사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로앤스타의 검증된 전문성이 반영된
다양한 승소 및 방어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30,000,000 원 위자료 및 이혼청구 인용

의뢰인 원고는 이혼청구,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하여 인용된 사건입니다.

최수민 사건담당 변호사

1,461,000,000 원 부동산가압류 인용

인천지방법원 담보제공 전액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최수민 사건담당 변호사

50,000,000 원 부동산가압류 인용(항고심)

수원지방법원 항고심에서 가압류 신청기각 원심파기하고 가압류 인용 담보제공 전액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최수민 사건담당 변호사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보제공 전액 보험증권으로 갈음

최수민 사건담당 변호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인천지방법원 담보제공 전액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최수민 사건담당 변호사

10,000,000 원 부동산가압류 인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담보제공 전액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최수민 사건담당 변호사

157,000,000 원 부동산가압류 인용

서울가정법원 담보제공 전액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최수민 사건담당 변호사

75,420,000 원 손해배상청구 전액 인용 성공

의뢰인 원고가 미성년자 피고와 그 부모를 공동피고로 하여 감독자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전액 인용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고민지 사건담당 변호사

37,500,000 원 대여금청구 전액 승소

의뢰인 원고가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빌려주었으므로 사회질서에 반하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대여금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고민지 사건담당 변호사

18,000,000 원 대여금청구 전액 승소

의뢰인 원고는 차용증이 없었으나 대여금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피고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대여금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고민지 사건담당 변호사

18,000,000 원 부당이득금청구 전액 방어 성공

의뢰인 피고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상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방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최수민 사건담당 변호사

26,000,000 원 손해배상청구 전액 승소

의뢰인 원고가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기망당하여 입은 손해를 전부 인용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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