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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성착취물제작 장애인유사성행위 등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2025.03.01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장애인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성폭행하였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등 5개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다급하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 속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진실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세간의 비난을 받는 등 사회적 낙인 효과가 크므로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장애인 관련 범죄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당시 의뢰인에게 성착취물 제작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됨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리를 연구, 검토하고 대법원 판례를 찾아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착취물제작, 장애인유사성행위, 장애인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장애인강제추행 5개 혐의 모두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고 신속하게 형사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의 최전선에 있는 경찰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은 향후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을 무탈하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로앤스타는 성범죄 사건 대부분 유형의 성공적인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