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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죄 성공사례 2025.03.02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 유치장으로 접견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3개 혐의로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마약(향정)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방법, 흡식기구에 필로폰을 올려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에서 기소하였습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의뢰인은 임의동행에 따른 체포 및 소변과 모발의 압수 과정(채취, 보관, 분석)의 불법을 주장하므로, 유치장과 구치소에서의 변호인접견과 수사기록 검토를 통해 전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제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이해관계, 공범 및 조직적 범죄와의 연계 등으로 인한 사건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간이시약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형사절차상 위법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은 1%정도입니다. 사건에 몰입하고 집중한 결과 1%의 확률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므로 강력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강도 높은 과학적 수사기법을 사용하여 증거를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단순 투약, 소지의 경우라도 초범이 아니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