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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특수협박 ] 무죄 성공사례 2025.03.03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특수협박으로 검찰에서 기소된 직후 형사재판을 앞두고 다급하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의뢰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부엌칼 5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와는 서로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이었고 경찰에 수 회 출석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음에도 결국 형사재판까지 오게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의뢰인의 DNA형이 검출된 칼이 존재한다는 점은 대표적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시 범행도구로 사용된 칼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112신고 경위 및 전후 피해자의 진술 및 태도의 변화, 칼이 떨어진 장소나 흔적에 대한 수사상 미비한 점 등을 지적하는 취지의 증인신문을 거쳐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은 1%정도입니다. 사건에 집중하고 몰입한 결과 1%의 확률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어느 쪽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데, 사건 당사자는 자신 쪽으로 편향되어 사건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변호해주는 전문성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앤스타는 형사사건 대부분 유형의 성공적인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