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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음주측정불응 ] 무죄확정 (검사 항소기각) 성공사례 2025.03.04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차가 도로를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석에 있는 의뢰인에게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검사는 당시 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빛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등의 방법으로 응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변호인은 음주측정요구 과정에서의 다소 문제점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파악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은 1%정도입니다. 사건에 집중하고 몰입한 결과 1%의 확률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철저하게 변호해주는 전문성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앤스타는 형사사건 대부분 유형의 성공적인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