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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운전자폭행 등 ]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6.08.12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귀가 중 만취한 상태로 승차한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 택시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기억은 없으나, 경위야 어찌 되었든 한순간의 실수로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운전자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차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만취상태에서 범행한 경우 형량이 일률적으로 감경될 수 있다고 흔히 오해하는데,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판단할 경우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범행의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재판부에 잘 전달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사건은 무죄를 다투는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는 것부터,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찾아 충실히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까지, 사건의 성격에 맞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철저하게 변호해주는 전문성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앤스타는 형사사건 대부분 유형의 성공적인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