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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강제추행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2025.02.26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누명을 쓰고 경찰조사를 받기 전 급하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차량 안에서 신체접촉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모순점을 찾아 지적하고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혐의자로서 자칫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변호인이 매번 피의자신문 절차에 입회하여 조력하였고, 직접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엄중한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고 형사절차에서 즉시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경찰단계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