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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 무죄 성공사례 2026.07.02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4천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는 누명을 쓴 채 재판을 앞두고 방문해주셨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중에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다급하게 변호를 맡겨 주셨습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 경위에 관한 의심스러운 부분을 찾아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채집하여 정리하면서 직접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건해결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은 1%정도입니다. 사건에 집중하고 몰입한 결과 1%의 확률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에 더하여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의뢰인이 겪었던 심적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다행히 의뢰인의 일상을 찾아드렸습니다. 로앤스타는 형사사건 대부분 유형의 성공적인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