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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카메라이용촬영 ]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6.07.31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형량을 줄이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음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쵤영 당시 피해자와 의뢰인이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초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이 매우 강경하여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피해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외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의뢰인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의 모든 과정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로앤스타는 성범죄 사건 대부분 유형의 성공적인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