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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존속상해 등 ]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6.08.13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어쩌다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였고 이를 멈추고자 의뢰인의 부모는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검사는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부모는 자녀의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부모는 자녀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상해나 특수협박이 문제되는 경우 부모가 아들을 용서하더라도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료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112신고를 할 당시 상황과 비교하여 현재 부모의 의사가 달라진 이유, 교정 및 재발방지 계획 등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유리한 사정들을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재판부에 잘 전달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무죄를 다투는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는 것부터,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찾아 충실히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까지, 사건의 성격에 맞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철저하게 변호해주는 전문성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앤스타는 형사사건 대부분 유형의 성공적인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