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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위험운전치상 등 ]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6.08.24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택시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방문하였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건과는 달리 위험운전치상은 형사처벌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는 사건입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변호인은 각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별 상황과 입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단순히 합의 의사만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별 상황을 구분하여 대응하면서 실질적으로 사건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재판단계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사건 이후의 사정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혼자서 형사절차와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성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피해 회복과 형사재판까지 전체적인 절차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철저하게 변호해주는 전문성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앤스타는 형사사건 대부분 유형의 성공적인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