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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무고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2026.09.08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상대방 남성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의뢰인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서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이 들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날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직접 상대방의 집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였고, 결국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성폭행 피해를 신고하였습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였으며 이를 인식하면서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음주 및 이동 경위부터 모텔에서의 상황, 다음 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직접 찾아간 경위, 이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과정까지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부 정황만으로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거나 의뢰인의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의뢰인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정황만을 근거로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전후 경위와 당사자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범죄의 성립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의 진술 자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고, 이를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연결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조기에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로앤스타는 형사사건 대부분 유형의 성공적인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