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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6.09.08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와 코인 거래소 계정 정보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알려준 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사기방조 혐의로 체포되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 및 실형 선고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변호인 접견 및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장대여 경우 뿐만 아니라 통장은 가지고 있더라도 비밀번호, 인증서 등 접근수단을 알려준 경우에도 처벌되고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정을 구분하였고, 변호인접견을 통해 소통하면서 수 회에 걸친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역할, 범행 인식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판결에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분석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대여 또는 코인 거래소 접근정보 대여의 경우 후속 대응에 따라 책임의 범위와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회복 및 형사재판까지 전체적인 절차를 고려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철저하게 변호해주는 전문성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앤스타는 형사사건 대부분 유형의 성공적인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