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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아동학대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2026.09.14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수업 중 학생에게 한 특정 언사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교육공무원인 의뢰인에게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는 것은 단순히 수사에 대응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교직 생활과 명예, 향후 경력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교육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변호인은 문제된 언사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수업 상황과 전후 경위, 교육적 목적 및 당시 학생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문제된 발언만을 떼어내어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해당 언사가 수업 과정에서 교육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인지,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복지를 해할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해결
검찰은 해당 행위가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교육적 맥락,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정도 등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항고 역시 기각되면서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은 때로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에게 아동학대 혐의는 수사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육행위와 학대행위의 경계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앤스타는 형사사건 대부분 유형의 성공적인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