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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2026.10.06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왕복 2차로 도로를 직진하던 중, 보도에서 도로로 넘어지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다급하게 방문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의뢰인은 자신의 운전 행위로 인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큰 불안과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변호인은 단순히 사망의 결과만을 놓고 과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고 당시 운전자가 피해자의 존재와 위치를 실제로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특히 실제 차량 운전석에서 피해자의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확인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였고, 이를 통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를 인식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해결
경찰은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가 인정될 뿐,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하여 대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당시 피해자의 위치와 운전자의 시야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에게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수사단계 초기부터 전문성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로앤스타는 형사사건 대부분 유형의 성공적인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