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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횡령 고소사건 ] 경찰 송치결정 성공사례 2026.10.08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고가의 차량을 타인에게 잠시 빌려주었는데 그 차량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제3자는 자신이 채권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그 사이 차량은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행되면서 차량의 위치도 파악되지 않은 채 주행 거리가 증가하고 차량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상담을 시작으로 변호인은 차량의 소유관계와 점유 이전 경위, 금전거래 및 담보 제공 과정, 차량 반환 요구 이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경위와 이후 반환을 거부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소인의 혐의가 잘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해결
고소한 사건은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차량의 무단 담보 제공과 반환거부에 대하여, 단순한 민사상 분쟁이 아닌 형사책임의 문제로 정확하게 대응한 사례입니다. 로앤스타는 형사 고소사건 대부분 유형의 성공적인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